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비교|대상자·신청방법·감면율 총정리

“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, 뭐가 다를까?” 이 두 제도는 모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지만, 지원 대상과 목적, 감면 구조,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.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두 기금을 한눈에 비교해 정리해드릴게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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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두 제도의 공통점

두 제도 모두 장기 연체자·저신용자·소상공인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.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금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며, 채무조정·원금감면·상환유예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  • 정부 주도 금융회생 정책
  • 채무 감면 및 상환유예 지원
  • 신용 회복 및 경제 재기 지원
  • 금융위원회·캠코·신용회복위원회 협력 운영

✅ 새출발기금 개요

새출발기금코로나19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.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자 감면·채무조정·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  • 대상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
  • 운영기관: 캠코·신용회복위원회
  • 혜택: 이자 전액 감면, 원금 60~80% 감면
  • 신청방법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직접 신청
  • 상환기간: 최장 10년 분할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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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새도약기금 개요

새도약기금장기 연체자·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. 연체 7년 이상,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·탕감해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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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,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
  • 운영기관: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
  • 혜택: 원금 최대 100% 탕감 또는 30~80% 감면
  • 신청방법: 자동선정 후 공식 홈페이지 조회
  • 시행시기: 2025년 본격 운영

새도약기금은 개인 채무자가 ‘빚의 굴레’를 벗고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재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
✅ 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비교표

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
시행 시기 2022년 2025년
주요 대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년 이상 장기 연체자
채무 기준 담보·무담보 포함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
신청 방식 본인 직접 신청 정부 자동선정 후 안내
감면 범위 이자 전액 + 원금 60~80% 원금 30~100% 감면·탕감
운영 기관 캠코,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중심 운영
핵심 목표 소상공인 재기 개인 장기연체자 재기

✅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절차

새출발기금은 본인 신청 방식으로,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반면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자·우편으로 개별 통지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.

  1. 새출발기금: 온라인 접수 → 서류 제출 → 심사 및 조정 결과 통보
  2. 새도약기금: 정부 자동 선별 → 개별 안내 → 서류 제출 및 동의 절차

두 제도 모두 공식 사이트 외의 문자·링크는 피싱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공식 주소로 접속해야 합니다.

✅ 감면 비율과 상환 조건

두 제도 모두 상환 능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. 새출발기금은 주로 소상공인의 부채 구조를 완화하고, 새도약기금은 개인의 원금 자체를 소각하는 구조로 차별화됩니다.

  • 새출발기금: 이자 100% 감면 + 원금 최대 80%
  • 새도약기금: 원금 30~100% 감면·탕감 (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가능)
  • 공통점: 상환기간 최장 10년,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 가능

✅ 종합 요약 및 유의사항

  •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중심, 새도약기금은 개인 중심 지원제도
  • 두 제도 모두 정부 공식 사이트 외 경로 신청 금지
  • 소득·재산 허위신고 시 감면 취소 및 지원 제외
  • 상환 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활동 복귀 가능

결론: 소상공인이라면 ‘새출발기금’을, 장기 개인 연체자라면 ‘새도약기금’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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