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채무부담이 쉽게 커집니다. 채무조정 제도는 이들이 폐업 없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, 실제 승인 사례를 통해 승인 포인트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1. 승인 핵심 포인트
- 가처분소득 내에서 합리적인 상환안 제시
- 매출·비용 구조가 수치로 설명되어야 함
- 이전 성실 상환 이력 및 근거자료 확보
- 질병·부양 등 취약 사유는 반드시 증빙
2. 사례 A – 카페 운영자
매출은 유지되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사례입니다. 점포 이전 후 비용 절감 근거를 제시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.
| 항목 | 조정 전 | 조정 후 |
|---|---|---|
| 채무 합계 | 6,800만 원 | 동일 |
| 월 상환액 | 95만 원 | 58만 원(120개월 분할) |
| 임대료 | 월 180만 원 | 월 140만 원 |
승인 이유: 임대료 절감 계약서·이전 견적서 제출, 비용 구조 개선 근거 명확.
3. 사례 B – 해변 음식점
비수기 매출 감소로 상환 곤란. 배달·포장 메뉴를 추가해 매출 구조 다변화 후 조정 승인.
| 항목 | 조정 전 | 조정 후 |
|---|---|---|
| 채무 합계 | 9,200만 원 | 이자 일부 감면 |
| 월 상환액 | 120만 원 | 70만 원(96개월) |
| 매출 구조 | 성수기 집중형 | 비수기 배달 매출 +18% |
승인 이유: 배달앱 정산내역·매출표로 비수기 보완 가능성 입증.
4. 사례 C – 개인택시 기사
건강 문제로 3개월 운행 중단. 수술·복직 증빙과 보험금 수령 내역 제출로 신뢰 확보.
| 항목 | 조정 전 | 조정 후 |
|---|---|---|
| 채무 합계 | 4,300만 원 | 일부 이자 감면 |
| 월 상환액 | 75만 원 | 48만 원(84개월) |
| 증빙 서류 | 진단서 | 수술기록·보험금 내역·복직확인서 |
승인 이유: 건강 사유 입증 및 일시상환 반영으로 채무비율 개선.
5. 준비·신청 체크리스트
- 월 매출·비용·가처분소득 정리
- 비용 절감 근거 자료 확보(계약서·견적서 등)
- 상환 가능 금액 산출표 작성
- 신복위 또는 캠코 온라인 상담 접수
- 자동이체 등록 및 분기 보고 관리
※ 실제 승인 여부 및 조건은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신 제도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